[강의목표]
핵심내용의 이해와 암기 포인트 정리
[강의특징]
형법 총록/각론 파트별로 빈출 판례 내용에 대한 집중특강으로 완벽히 내용 정리
[수강대상]
경찰공채(순경), 경찰간부후보생, 해양경찰간부후보생, 경찰승진시험, 검찰직, 철도경찰
[교재]
핸드아웃(강의내 PDF 제공)
[강의진도표]
1. 상상적 경합법, 실체적 경합범에서의 제 38조~40조 적용 주요판례 총정리
2. 몰수와 추징의 요건 및 주요 판례 총정리
3.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관련 주요 판례 총정리
4. 사기죄 관련 주요판례 총정리
5. 횡령지 관련 주요판례 총정리
6. 배임죄 관련 주요판례 총정리(대표권 남용/가등기담보, 매도/양도담보 법리등)
7. 권리행사방해죄 주요판례 총정리
8. 강제집행면탈죄 주요판례 총정리
9. 유가증권에 관한죄 주요판례 총정리
10. 문서죄 관련 주요판례 총정리